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2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17. 선고 2007누9848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년
2005년
4. 대법원 2005. 9. 30. 선고 2004두235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11.1.(237),171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4년
5. 대법원 2004. 9. 24. 선고 2003두9886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11.1.(213),1768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2년
6. 대법원 2002. 3. 12. 선고 2000두906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5.1.(153),915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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